지역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입으로 배치가 달라질 경우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입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건강장래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선정, 배치된 1년 후 재평가 실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에 등교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취소신청을 권함
운영방법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의심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대상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검사에 동의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기간 : 연중
선별검사 : 영유아는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결과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없음
진단, 평가 : 선별검사 결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요청한 경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진단 평가 실시
진단, 평가 결과 :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하기가 애매한 경우 장애가 의심되어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경우 →
병·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 → 의뢰시 교육감이 진단비를 부담해야 함
의료적 진단 및 진단비 지급 방법 <령 7조 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여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의원에 의뢰하여야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교과부 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로 진단, 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는 의료적 진단에 대해서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
선정, 배치 안내
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의뢰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유,초,중학생 : 교육장 고등학생 : 교육감)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복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04 교육감 또는 교육장
ㄱ.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4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제출서류
공문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신청서 1부(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의뢰서 1부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1부 (서식5)
기타서류 각1부(해당자만)
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또는 장애이 ㄴ증명서 원본 1부
ㄴ 건강장애 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원본) 1부 출결확인서 1부
ㄷ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 : 희망 고등학교장 의견서 1부
ㄹ 기 졸업자 : 중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ㅁ 일반 학급 배치 희망자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1부
취학 진학 안내
만 3세 미만의장애 영아(무상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영아의 경우)
만 3세 이상의장애 영아(의무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거주지 인근 유치원(공립, 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순회교육
초,중등특수교육 대상학생(의무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급 순회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