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사무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평생교육팀 담당자 연락처(☎031-770-5279)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시행령 제5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2. 학원원칙(독서실원칙)
- 3.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4. 건축물 대장
- 가.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나. 일반건축물
- 5. 설립자가 개인일 때: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6. 설립자가 법인일 때:
- 가.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9.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4.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6.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8. 공무원
- 9.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 용도
- 1. 교육연구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경우)
- 2. 2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미만인 경우)
직통 계단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1.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2. 교육환경 유해업소
- 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나. 제한상영관
-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라.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마.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바.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아.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자.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3.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소방시설 기준
- 1.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2. 학원면적 190㎡ ~ 570㎡: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 3. 학원면적 190㎡ 미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 4.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시설·설비 및 일반 기준
- 1. 단위시설기준
- 가. 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1개층 최저시설기준 확인
- 나. 강의실 : 30㎡이상 ~ 135㎡이하
- 다. 열람실(독서실): 60㎡이상
- 라. 실험·실습실 : 45㎡이상
- 2. 강의실 기준면적
- 가.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 나. 강의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다.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음(피아노학원, 독서실 등)
- 3. 일시수용능력인원
- 가. 강의실 : 1㎡당 1명 이하
- 나. 열람실(독서실): 1㎡당 0.8명 이하
- 다. 실습실 : 1㎡당 1.5명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 4.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 등)
과정별 강의실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함 (음악 60㎡ , 미술 60㎡, 외국어 90㎡ 등)
- 5.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 출입하는 것은 허용 안됨
(학습자의 교육환경 장애 및 화재시 등 대피 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 6.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조례 별표2 참조)
- 7.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별표8 참조)
- 8.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조례 별표9 참조)
학원 명칭
- 1.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2.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됨
- * 예시) School(스쿨)등 학교 유사명칭 사용불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등 유 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가
- 3.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4.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5.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 *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 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6.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가능
교습소설립운영신고
사무내용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1부
-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1부
-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계약서)
- 7.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의 자격의 기준을 준용)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 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99. 5. 10. 이전의 학원 강사에 해당]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 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건축물 용도
- 1. 교육연구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경우)
- 2. 2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미만인 경우)
직통 계단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1.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2. 교육환경 유해업소
- 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나. 제한상영관
-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라.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마.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바.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아.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자.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3.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2.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 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3. 내부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 4.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5. 교습소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 6.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1.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 예) ○○○ 미술 교습소
- 2. 고유명칭은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요령
신고대상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자
접수처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2.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3.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4. 최종학력증명서
-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6.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7.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단, 휴학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