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과 분리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사립학교법 28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2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신규인가시 3층이상은 억제. 단, 1~2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3층을 실내 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에 적합할 것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가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단위 : ㎡)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 구분,정원40명이하,정원41명이상
구분
정원40명이하
정원41명이상
교사면적(ⓐ)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시설)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건축면적(1층바닥면적)/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300룩스(LUX)이상
소음
55데시벨(db)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 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사대지 기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기준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예: 주거지역 70%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적율에 적합하여야 함
설립신청절차
유치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1항)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유치원 설립인가신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1항)
서류검토
정화구역, 신원조회 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유치원 설립인가
유치원 설립 구비서류
설립·경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경비의 유지방법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옥록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설립·경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경비의 유지방법
설립·경영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경영자 각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원장 임용 예정자 관련
자격증명에 펼요한 서류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통의서, 신원진술서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설립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해야 함
(법인)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법인정관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자의 이력서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유치원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설립자 각서
설립자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구비서류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유치원 규칙(신, 구) 및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유치원 약도(위치도),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시설·설비 조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 검사 결과서)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구비서류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 출연재산목록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교사(체육장 초함) 현황도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필요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필요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유치원 폐쇄인가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유치원 폐쇄인가 구비서류
폐쇄 인가 신청서 및 설립·경영자 인감증명서
재원유아 조치현황자료(타유치원.어린이집 전출, 졸업 등)
재원유아 학부모 자필 동의서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학기중 폐쇄할 경우 만5세를 포함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교직원 처리방안(이직, 퇴직 등)
가정통신문. 전체학부모 대상 협의회 등 재원생 대상 페쇄 사전알림 서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페쇄관련 협의내용 포함(학부모 동의 절차 필수))
(법인)이사회회의록
건물 및 토지 처리 방법, 토지·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비품대장. 물품(교재교구)구입 지원금으로 취득한 품목에 대해 내용연수 및 물품 상태에 따른 처리(사업부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