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대부신청
폐교재산대부신청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대부를 신청하는 업무
접수처
행정과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관재배치팀 담당자 (☎ 031-770-5683)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 제32조
- 나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 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구비서류
- 가 대부신청서 1부(지원청에 비치)
- 나 사업계획서 1부(지원청에 비치)
- 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경기도폐교재산의 관리방침
- 부지매각을 지양한 적극적 토지 관리로 대체토지 및 장래 행정수요 필요부지 확보
-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리적 특성과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교육 수요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남북한 통일대비에 따른 완충지역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교육교류 등 교육적 가치 증가에 대비
대부신청절차
- 대부신청(사업계약서, 대부신청서) → 대부목적 타당성 검토(공유재산심의회) → 대부계약 → 대부료 납부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임대활용시 금지사항
임대활용 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단, 기부채납이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가능)